‘안보 정쟁화’에 거리두기

출근길 문답서 “국민 잘 판단할 것”
대통령실도 “文정부 때 약속 사항”
당국, 군사협력·과거사 분리 방침
한미일 vs 북중러 경계 목소리도
“北대응 독자적 운신의 폭 확보를”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친일 국방’ 등의 표현으로 정부의 한일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1일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안보 공세를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한일 안보 공조를 둘러싼 정치권 대치는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이날 출근길 문답은 모두 안보 관련 이슈에 집중됐다. 한글날 휴일 기간이었던 지난 9일 홍보수석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이어 10일 대통령실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고 언급한 뒤 윤 대통령이 직접 최근 북한 도발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야권의 한일 안보협력 공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회적인 표현으로 반박했다. ‘한일 군사협력 강화에 있어서 국민 우려’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고 했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비판하는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는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대통령이 정치권 안보 공방에 참전하는 것을 자제하는 동시에 한일 관계의 민감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도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행위’ 등의 표현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약속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일본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대잠초계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군사훈련을 통해 조금의 빈틈도 만들지 않는 게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당국도 안보 이슈와 과거사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군사협력 강화 우려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는 일본 자위대에 우리 영역에 진입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과 같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우리에게 득이 될지에 대한 부정적 전망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핵 위험에 대한 한미일 간 공통 인식은 있지만 북한에 대한 3국의 이해는 서로 조금씩 다르다”며 “지나치게 강경한 대북 태도로 한미일이 묶여질 경우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중·대러 전략이 상당 부분 제한받을 수 있다.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운신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