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타격 IRA, 이미 8월 시행
통상라인 뭘 하다 뒷북 수습인가
尹, 펠로시 면담 통해 조율했어야
‘예방 외교’ 기능 대폭 강화하길

윤석열 외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소돼야 한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국장에 참석한 대통령이 미리 예측가능한 교통체증 때문에 여왕 관 참배 조문을 하지 못했다. 민간인이 대통령 수행단에 포함되는 일도 발생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다고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일본 측이 확인을 거부해 버리는 일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한일 정상이 만나기는 했으나 막판까지 만날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졌다. 대통령이 아무리 사적인 대화라도 외교 현장에서 야당 의원들을 지칭하며 내뱉은 욕설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 그 장면을 앞서 보도한 언론사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조작 행태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언제까지 국력 소모적인 ‘가짜뉴스 vs 언론탄압’ 논쟁을 계속할 텐가.

의전·정상 외교만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전기자동차가 미국 내의 소비자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와 기아 전기차의 대미 수출 실적이 25%나 감소하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차별적 보조금의 근거법률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8월 16일에 시행됐다. IRA는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최대 7500달러)의 수혜 조건으로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된 광물 및 부품의 생산지가 ‘미국, 북미 지역 또는 FTA 체결국’일 것과 전기차의 최종 생산지가 ‘북미 지역’일 것을 요구한다.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한국의 경우 배터리 광물 요건에는 합치하나, 전기차 최종 생산지 요건인 ‘북미 지역’에는 불합치해 한국에서 수출되는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법안은 당초 최종 생산지 요건을 ‘미국 내’로 했으나 캐나다 측이 로비를 해서 ‘북미 지역’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조금 정책이 미국 의회에서 입안되고 수정되고 공청회를 거쳐 통과될 때까지, 우리 통상외교 라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통상관료들은 9월 초에나 잇달아 방미하며 미 행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는 절차가 남았으니,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협상해 나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미 의회가 법에 생산지 요건을 ‘북미 지역’으로 한정해 버린 것을 미 행정부가 변경할 수는 없다.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수혜 요건 충족 여부 검증을 위한 각종 기록유지 및 보고 형식과 같은 실무사항에 불과하다. 버스 떠난 뒤 손 흔들면서 마치 버스에 올라탈 수 있다는 듯이 국민에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 IRA법을 개정해야만 문제가 해결되고 그 권한은 의회에 있기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내 온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는 외교적 제스처에 가깝다.

애초 법안 내용이 논의 중이던 8월 3일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일행이 대만을 방문하고 한국에 들렀었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제 발로 찾아온 미 의회 최고지도자를 우리 대통령은 휴가 중임을 내세워 만나지 않았다. 영접도 국회에 맡겨 홀대 논란을 낳았다가, 여론을 의식해 막판에 전화통화로 마무리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일정과 연결돼 있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실리외교라는 식의 정부 설명은 이해할 부분도 있다. 그러나 우리 주력 수출품이 두고두고 심대한 타격을 입을 법안을 입안 중에 있는 미 의회 지도자 일행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실리외교가 어디에 있겠는가. 일본과 대만은 총리와 총통이 나서서 펠로시 의장을 영접하고 회담을 진행했었다. 중요한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정보외교 또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 외교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정부의 공공외교는 의회, 산업, 민간외교와 항상 유기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통상외교는 외교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수행토록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의전과 정보 부문도 예방외교 기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