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3515곳 중 35% 이상 운영
지자체별 활동비 지원도 편차
“법적 근거·가이드라인 마련을”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민자치회 업무를 도맡아 하는 간사(사무국장) 수당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들은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당시 읍면동 38곳에서 처음 도입된 자치회는 지난 9월 말 기준 16개 시도(제주도 제외)의 141개 시군구 1244곳까지 확대됐다. 전체 대상 읍면동 3515곳의 35% 이상이 자치회를 운영하는 셈이다. 자치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치 계획 수립, 주민 총회 개최, 마을 행사·축제 등을 수행한다.

하지만 자치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간사 수당은 천차만별이다. 전국에서 자치회 간사 수당이 가장 많은 곳은 광주 광산구로 월 200만원이다. 이는 인천 연수구가 주는 18만원의 11배가 넘는 수준이다. 다음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경남 양산시·대전 대덕구 각 100만원, 경남 밀양시 80만원, 경남 함안군 50만원, 인천 계양구 40만원, 인천 부평구·경북 의성군 각 30만원 등이다.

경기 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의 자치회 간사들은 열악한 처우 때문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간사 수당은 지자체 내에서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북 안동시의 경우 자치회 10곳의 간사 수당이 60만~180만원으로 3배 차이가 난다.

지자체별 자치회 활동비 지원도 편차가 크다. 충남 청양군·경기 군포시 등은 3000만원, 경남 고성군 등은 1800만원, 인천시 등은 1000만원을 지원해 최대 3배 차이가 난다.

김동석 의성군 주민자치계장은 “자치회 설치·운영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들이 자치회를 계속 늘리면서 관련 예산 지원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회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