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감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열린 첫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먼지털기식 강압수사’라고 반발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보복이나 표적 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지금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 (야당에) 먼지털기식 수사, 짜맞추기, 강압수사 등 전방위적인 정치 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이 실시한 특정감사 6건 중 4건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성남FC 사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로비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정치, 외교, 사회, 문화, 외교 국방에 다 자신이 없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 자기가 가장 잘하는 기획 사정 수사 정치보복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여러 버거운 일을 하는데 보복 수사나 기획 수사를 할 시간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국감 개의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 “상당수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오래 이어진 내용”이라며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재차 문제 삼았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참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꼬집었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관련 수사가 김오수 전 검찰총장 시절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굉장히 늦어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오는 17일 출소하는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과 관련해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만든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를 내년 정도에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이를 부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 전자장치는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린 제품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를 둘러싼 논란에는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은 반대한다”고 평가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청사 내 전용 체력단련실 조성 의혹도 불거졌다. 추 전 장관 지시로 2020년 11월 4000여만원을 들여 체력단련실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청사 8층의 직원 휴게실이 (한동훈) 장관님 취임 이후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면서 “취임 전에는 어떻게 쓰였는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일종의 헬스장같이 돼 있었다. 불필요한 공간이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추 전 장관 측은 “(헬스장을)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스타 장관’으로 평가받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권후보로 꼽히는 한 장관은 출마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혹시 출마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묻자 한 장관은 “그럴 생각이 없다.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나 싶지만 지금 생각은 그러하다”고 답했다.

이날 질의가 시작되기 전 여야는 40분간 기싸움을 벌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노출된 일을 거론하며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이 배후가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무례한 짓’ 발언을 겨냥해 “지금 왕조 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