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억 6900만원→2022년 3억 7000만원 격차
朴정부 때는 1억 7300만원→1억 6900만원 감소

문재인 정부 5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집값 격차가 2배 이상 커지는 등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종합주택유형 평균매매가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박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 종합주택 매매가격 격차는 1억 6900만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난 5월에는 격차가 3억 70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2.18배 이상 급등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부동산원이 2012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전국 261개 시·군·구의 거래 가능한 아파트, 단독 주택, 연립주택(임대 제외), 다가구 주택 등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종합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3억 3895만원에서 2022년 5월 6억 2585만원으로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의 평균 매매가격은 1억 6957만원에서 2억 5575만원으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 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균 종합주택 매매가격 차이가 2013년 2월 1억 7300만원에서 2017년 5월 1억 69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부동산 세금 중과세율을 크게 올리는 등 부동산 정책이 역효과를 내 수요자들이 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로 몰렸고, 상대적으로 수도권 집값만 끌어올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26전 26패’와 터무니없는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 우려가 수치로 증명된 것”이라며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기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세제 개편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