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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한미일 vs 북중러... 한반도 ‘신냉전’ 격랑

[뉴스분석]한미일 vs 북중러... 한반도 ‘신냉전’ 격랑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10-06 17:11
업데이트 2022-10-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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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항모 전개로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이 같은 신냉전 고착화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주도적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6일 오전 6시 1분쯤부터 6시 23분쯤까지 북한 평양시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첫 발은 비행거리 350여㎞, 고도 80여㎞, 속도 약 마하 5(음속 5배)였고, 둘째 발은 비행거리 800여㎞, 고도 60여㎞, 속도 약 마하 6이었다. 합참은 비행 궤적을 바탕으로 첫 번째 미사일은 초대형 방사포(KN-25), 두 번째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탄도미사일로 추정했다. 북한은 최근 12일 동안 여섯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이날 동해 공해상에서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상정하고 표적정보 공유를 통해 탐지·추적·요격 절차를 숙달하는 데 초점을 둔 연합훈련을 벌이는 것으로 대응했다. 훈련에는 한국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7600t급)을 비롯해 미 해군 핵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 3000t급) 등 항모강습단 예하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DDG 65·6900t급)이 참여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공고급 4번 함인 이지스 구축함 초카이함(DDG 176·7500t급)을 파견했다.

레이건호 항모강습단은 지난달 23일 부산으로 입항해 26∼29일 한미 연합해상훈련, 30일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을 마친 뒤 일본 해역으로 이동했지만 지난 4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자 다음날 전격적으로 회항해 다시 동해로 진입했다.

외교무대도 한미일과 북중러가 맞서는 진영 대결로 흘러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동맹,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다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각 통화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은 한미일 밀착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사일 발사의 명분으로 삼는 모습이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입장문에서 “미국과 일부 추종국가들이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훈련들에 대한 우리 군대의 응당한 대응행동 조치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부당하게 끌고 간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갈등 중인 중러는 북한을 지지하며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도 드러났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미국 등과 이해당사국인 한일은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지만 중러가 안보리 차원의 공동대응에 제동을 걸면서 의장성명 채택에 실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일 군사협력은 한편으로는 대북 억제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러에 대한 견제책”이라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립이 강화되면 가장 손해를 보는 건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은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홍민 통일연구원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공산당대회가 한미일 역학관계의 기점이 될 것”이라며 “시진핑 3연임 체계가 확고해지면 이후 강력한 대미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의 핵위협은 북중러 밀착 국면에서 대미 대응전선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한미 해상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서 진행된 비행작전 모습. 미 국방부 제공
지난달 한미 해상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서 진행된 비행작전 모습. 미 국방부 제공
강국진·이재연·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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