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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이준석 ‘운명의 한 주’… 법원 판단이 정치생명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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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10-03 00:45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내일 이후 국민의힘 가처분 결론

인용 땐 주호영 직대 체제로 수습
기각 땐 李 정치적 치명상 불가피

당, 법원과 별개로 李 중징계 예고
당원권 3년 정지~최대 제명 언급
李 “사사오입 때 양심 의원 탈당”

전운 감도는 국회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2일 이른 아침 국회의사당 하늘에 짙은 먹구름 사이로 여명이 밝아 오고 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 ‘외교참사’ 논란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가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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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운 감도는 국회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2일 이른 아침 국회의사당 하늘에 짙은 먹구름 사이로 여명이 밝아 오고 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 ‘외교참사’ 논란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가고 있다. 오장환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와 이준석 전 대표가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법원의 가처분과 당 중앙 윤리위원회의 징계 여부 결과에 따라 이들의 정치적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는 6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심의 진행한다. 법원은 4일 이후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3~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심문을 종결한 뒤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주(10월 4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5차 가처분 내용은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의 효력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비대위원 6명의 직무집행정지 등이다.

최대 변수는 법원의 결정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 이 전 대표는 정치적 입지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와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당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다. 반면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 준다면 안정을 찾아가던 국민의힘은 다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존 비대위와 같은 혼란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신 주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최고위원회를 복원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윤리위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추가 징계에는 앞선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하게 돼 있어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 전 대표의 징계에는 최소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최대 제명까지 거론된다. 윤리위가 당 연찬회 음주 및 노래 논란으로 징계를 개시한 권성동 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같은 날 불러 소명하게 한 것도 이 전 대표 중징계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인사들을 향해 ‘신군부·양두구육’ 등의 표현으로 해당 행위를 했다며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사오입 개헌과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부친인 이철승씨를 거론하며 윤리위를 압박했다. 이 전 대표는 “사사오입 개헌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면서 “사사오입 개헌을 막기 위해 단상에 올라가 국회부의장의 멱살을 잡으며 ‘야이 나쁜놈들아’를 외쳤던 분이 소석 이철승 선생”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또한 “결과적으로 자유당에서 일부 양심적인 의원들이 탈당하게 된다”라고 썼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탈당을 암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혜지 기자
2022-10-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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