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진 해임 추진 野, 외교마저 정쟁 볼모 삼나

[사설] 박진 해임 추진 野, 외교마저 정쟁 볼모 삼나

입력 2022-09-27 20:24
업데이트 2022-09-2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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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소속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27일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소속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27일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순방외교 논란의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찬성했으며 이견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해임건의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이다. 재적 의원 3분의1인 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인 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 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비롯해 허술한 한미, 한일 정상회담 대처 등 해외 순방의 성과를 퇴색시킨 외교안보 라인의 잘잘못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까지 힘으로 밀어붙여 해임시키려는 것은 거대 야당의 횡포다. 국무위원 해임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실제로 87년 헌법하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모두 세 번에 불과하다. 2001년 8월 김대중 정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003년 8월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각각 발의해 통과시켰다. 두 장관은 이후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2016년 9월에는 야당이던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가결됐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 야당이 박 장관을 힘으로 몰아내겠다고 나섰지만 그가 해임될 만큼 뚜렷한 잘못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의석수를 앞세워 이런 식으로 장관을 쫓아내겠다고 겁박하는 건 잘못이다.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외교마저 정쟁의 소재로 전락하게 되면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야당은 명심해야 한다.

2022-09-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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