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료 인상 예고

작년 전력 소비량 55%가 산업용
李 “대용량 사업자 그동안 혜택
에너지 절감 효과 큰 곳부터 조정”
IRA 논란엔 “美도 韓 의견 공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의 역할 및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의 에너지 절감 동참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93%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공급 리스크가 커지게 되자 수요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해 국내 전력 소비량의 55%가 산업용이고 이 중 60%를 30대 기업 사업장에서 사용했다.

이 장관은 “산업용 전기료와 관련, 대용량 사업자의 사용량이 많고 그동안 혜택을 받았다”면서 “수요 효율화 여력이 있고 수요 효율화의 효과도 큰 영역부터 가격 기능이 작동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행 시기나 조정률 등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이 장관은 전기요금 정상화를 강조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분이 전기료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가 이하 전기 공급이 통상 문제로 확전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 장관은 “한국전력의 적자가 연말 30조원이 되면 전력 구매 대금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급 기반이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가 이하의 전기를 오래 공급해 온 구조를 개선해 가격 시그널이 작동되도록 물가당국과 정상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혀 4분기 전기료가 예정분보다 커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그는 “에너지는 순수하게 에너지 문제로만 접근해야 한다”며 “물가가 중요하지만 에너지 주무 부처로서 위기 상황에서는 연계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차별 논란과 관련해 “한국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수용하겠다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한국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IRA에 대한 미 의원들의 인식 수준이 낮아 적극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한미가 나무(IRA)가 아닌 숲(공조)을 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미 행정부 및 의회와 협력하고, 유럽연합(EU)·일본과의 공조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