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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만난 이창양 “산업용 전기료 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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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9-26 18:06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정부, 전기료 인상 예고

작년 전력 소비량 55%가 산업용
李 “대용량 사업자 그동안 혜택
에너지 절감 효과 큰 곳부터 조정”
IRA 논란엔 “美도 韓 의견 공감”

이창양(왼쪽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하범종 LG 사장, 황진구 롯데케미칼 사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김종서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이사, 김형국 GS칼텍스 사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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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왼쪽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하범종 LG 사장, 황진구 롯데케미칼 사장, 전중선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김종서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이사, 김형국 GS칼텍스 사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의 역할 및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의 에너지 절감 동참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93%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공급 리스크가 커지게 되자 수요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해 국내 전력 소비량의 55%가 산업용이고 이 중 60%를 30대 기업 사업장에서 사용했다.

이 장관은 “산업용 전기료와 관련, 대용량 사업자의 사용량이 많고 그동안 혜택을 받았다”면서 “수요 효율화 여력이 있고 수요 효율화의 효과도 큰 영역부터 가격 기능이 작동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행 시기나 조정률 등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이 장관은 전기요금 정상화를 강조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분이 전기료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가 이하 전기 공급이 통상 문제로 확전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 장관은 “한국전력의 적자가 연말 30조원이 되면 전력 구매 대금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급 기반이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가 이하의 전기를 오래 공급해 온 구조를 개선해 가격 시그널이 작동되도록 물가당국과 정상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혀 4분기 전기료가 예정분보다 커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그는 “에너지는 순수하게 에너지 문제로만 접근해야 한다”며 “물가가 중요하지만 에너지 주무 부처로서 위기 상황에서는 연계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차별 논란과 관련해 “한국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수용하겠다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한국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IRA에 대한 미 의원들의 인식 수준이 낮아 적극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한미가 나무(IRA)가 아닌 숲(공조)을 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미 행정부 및 의회와 협력하고, 유럽연합(EU)·일본과의 공조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09-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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