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퍼주기식’ 예타 면제 사라진다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2-09-14 10:19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문화재 복원 등 면제 요건 강화
SOC·R&D 기준 500억→1000억
추경호 “재정 문지기 역할 충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를 확대하는 등 한층 엄격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신규 복지사업에 대해선 시범사업 뒤 예타를 진행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예타 면제가 남발되던 관행과의 결별 선언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 90건(61조 1000억원), 박근혜 정부 94건(25조원)이던 예타 면제 건수는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149건(120조 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예타 면제 대상인 ‘문화재 복원사업’이라도 주변 정비 사업이 전체 사업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면 예타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국방 관련 사업’에선 전투 능력과 무관한 사업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정이 한번 투입된 이후엔 사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복지사업에 대해선 예타 착수 전 시범사업을 먼저 진행키로 했다.

예타 제도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SOC·R&D 사업의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올린 건 현행 기준이 1999년부터 23년간 유지돼 그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조차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한 신속예타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 예타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철도 사업은 2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9-14 1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이종락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