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표, 당당하게 檢 나가 ‘방탄 오명’ 벗어라

[사설] 李 대표, 당당하게 檢 나가 ‘방탄 오명’ 벗어라

입력 2022-09-03 03:00
수정 2022-09-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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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통보를 한 가운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7월 당 대표 후보 당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민 토크쇼에 참석해 연설하는 모습. 뉴스1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통보를 한 가운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7월 당 대표 후보 당시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민 토크쇼에 참석해 연설하는 모습.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검찰이 자신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소환 통보를 한 데 대해 “먼지털이 하듯 털다가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비난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서 이재명을 잡아 보겠다고 하셨는데 말 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우선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반응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미 대선 전부터 성남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 등 10여 가지 의혹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 영향 등을 고려해 중단됐던 수사가 재개되면서 이 대표 조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게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찰도 소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외려 검찰이 이 대표를 부르지 않으면 ‘봐주기’라는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할 수도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서면 조사로 충분한 사안을 야당대표를 소환해 창피를 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의 김남국· 정성호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팀은 이미 지난 달 19일 서면조사 방침을 세우고 질의서를 보내 26일까지 회신 요청을 했지만 이 대표 측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답변을 언제 보낼 계획인지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진술(서)를 제출했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가 미흡한 경우 검찰에서 조사를 통해 보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대표로선 응당 서면조사에 응했어야 한다. 한데 마치 검찰이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대표를 망신주기 위해 갑자기 소환을 통보한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당 안팎에서 ‘사법리스크’가 제기됐음에도 총선 출마에 이어 당헌 개정, 당 대표 출마를 강행했다.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검찰의 소환을 정치보복으로 규정짓고 협치는 물건너갔다고 공격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와 다름 없다. 이 대표는 그동안 그의 연이은 행보가 방탄용이란 비판에 대해 ‘잘못한게 없는 데 무슨 방탄용이냐’란 태도로 일관했다. 그렇다면 검찰 소환에 당당히 응해 ‘방탄 오명’을 벗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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