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3)은 지난 30일 ‘서울시 도시제조 산업·노동정책 전망 및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발언자들은 “제화, 봉제, 인쇄산업 모두 현장에서 40년 이상 일했음에도 평균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대부분으로,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수익구조에 신규노동자가 유입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재벌유통업이 판매가 40%를 가져가는 현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각종 지원제도에서 소외되는 상황, 도시재개발 등으로 위협받는 제조산업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문종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도시제조업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60%를 넘는 등 제도 밖으로 내쳐져 있는 상황이다. 도시제조업은 한 지역에 밀집돼 있으며, 10인 미만의 영세한 규모로 노동자 조직화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산업현장 특성을 반영한 별도 정책수립과, 현장·관(官)이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 신설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주임교수는 발제를 통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해 일자리 문제를 개편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토론에서 변서영 한국수제화총연합회 회장은 “제화산업 기금이 노동자를 위해 쓰이도록 점검하고, 더 이상 숙련공들이 떠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으며, 강령도 중랑패션봉제협회 회장은 “인력 유출을 멈추고 유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길섭 비쥬얼 봄 대표는 “제조산업은 한 지역에 수십년간 밀집하여 지역주민으로서 존재했지만, 오랫동안 서울시의 무관심에 방치되었으므로 소통창구가 절실하다”고 말했으며, 김하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은 “소공인의 위상과 정책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서울시의 소공인 맞춤형 정책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태을 도심제조연대 공동대표는 “도시제조업 대부분이 10인 미만으로 영세하다 보니 각종 노동자 지원대책에서 배제되므로, 제도가 미흡해 발생하는 문제로 개인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경제를 이끌어가는 도시제조 산업이 향후 5~6년 안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어 하루빨리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도시제조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의회도 노동자 처우개선과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