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복지·국방·환경 늘고 산업·SOC·문화 줄어
고물가에 허덕이는 서민층과 취약계층 지원
청년도약계좌 신설… 취약층 이사비도 지원

윤석열 정부는 첫 예산안을 편성하며 두터운 사회적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을 늘렸던 재정의 곳간을 걸어 잠그면서도 복지 예산(기금 포함)은 사상 첫 100조원을 웃도는 108조 9918억원을 편성했다. 그럼에도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경기 대응력을 약화시켜 사회적 약자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감염병 재확산으로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오면 즉각 투입 가능한 재정이 부족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가 야심 차게 밝힌 건전재정 기조가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제환경이란 뜻이다.

복지·고용, 국방·외교, 환경 분야 예산이 늘고, 산업·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줄어든 것이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정부가 ‘민간주도 성장’이라는 기치를 내세운 만큼 민간 영역의 예산을 줄이고,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총지출 639조원 중 135조원(21.1%)을 12대 핵심과제에 편성했다. 물가 안정, 주거·일자리 지원,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발전, 반도체 산업 육성,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 핵심과제 예산의 80%(95조 8000억원)를 고물가에 허덕이는 서민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

생활 물가 안정 지원에는 5조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발행 규모를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저소득층에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연간 12만 7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40% 이상 인상한다.

정부는 또 반지하·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노숙인 시설에 사는 취약계층이 개인 부담 없이 정상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보증금을 지원하는 데 25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사비로 40만원을 지원하고 임차 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에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보증금 2억원 이하 세입자가 전세 사기를 당하면 1억 6000만원 한도로 저금리 긴급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예산으로 1660억원을 편성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요구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2000억원 반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 확대 폭을 늘렸고, 장애인 예산도 최선의 방안을 찾아 반영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23조 4000억원에서 내년 24조 1000억원으로 늘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형 적금 상품이다. 다만 당초 약속했던 ‘10년 만기 1억원’을 ‘5년 만기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공약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10년 만기가 너무 길어 수요가 많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5년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을 중단하고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