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새해 예산 ‘약자와의 동행’ 옳아
세수 감소, 긴축엔 공약 연기 불가피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새해 예산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구직 청년에게 300만원 도약준비금 지급,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50% 인상 등 ‘취약계층 배려 예산’을 신설 또는 증액하기로 했다. 또 얼마 전 서울 지역의 폭우 피해로 드러난 수해 대책의 일환으로 도심에 대심도(大深度) 빗물 터널을 건설하기 위한 설계비도 새해 예산에 포함시킨다.

당정은 취약층 배려 예산의 증액과 더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간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내년도 본예산을 640조원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본예산 607조원에 추경을 합친 679조원보다 40조원 줄였다. 이듬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전체 지출보다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올 상반기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2조원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지난 5년간 36%에서 50%까지 치솟는 등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재정 긴축은 당연하다. 하지만 예산을 줄이는 데만 매몰되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정부의 긴축 기조 속에서 이날 당정이 발표한 취약계층 배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향후 예산안 편성이 주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건전재정 기조 아래서도 약자 보호에 최선을 두겠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설명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단 늘어난 쓰임새를 줄여 예산을 아끼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세수 13조원이 감소한다고 기재부가 설명한 바 있다. 재정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정부는 반도체, 원자력발전 등 첨단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및 기업의 투자 활성화 지원도 약속했다.

긴축 기조를 지키면서 취약층을 챙기고 기업 지원을 늘리는 상호 모순되는 일이 가능하려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 외엔 방법이 없다. 불요불급한 지출,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쳐내야 한다. 병장 월급 200만원 인상, 출산 후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등 보편적 복지성 지출에 대한 재검토는 필수적이다. 어렵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공약 이행 연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