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개혁, 정부가 끌고 국회가 밀어야 한다

[사설] 연금개혁, 정부가 끌고 국회가 밀어야 한다

입력 2022-08-21 20:30
업데이트 2022-08-2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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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분’으로 연금특위 가동 난망
지금이라도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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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1대 국회 후반기 신임 의장단 초청 만찬에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회 논의를 여러 차례 당부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1대 국회 후반기 신임 의장단 초청 만찬에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회 논의를 여러 차례 당부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국회의장단과의 저녁 자리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이야기”라면서 “정치가 여러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별도 브리핑을 갖는 등 연금개혁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국회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대고 있어 아쉽다. 연금개혁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얽혀 있는 만큼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로 국회에만 맡겨서는 진척을 보기 어렵다. 연금개혁은 표(票)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회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겉으로는 의욕적이다. 그런데 특별위원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법정 싸움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전당대회 개최와 새 지도부 구성 등으로 내년 초까지는 연금개혁을 돌아볼 여력이 사실상 없어 보인다. 새 지도부 구성과 당 재정비가 급선무인 제1야당도 마찬가지다. 결국 여야 모두 ‘집안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려면 내년 봄이나 돼야 하는데, 그때는 벌써 내후년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게 된다.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거나’, ‘더 내고 지금처럼’이 모범 답안이다. 정부가 운을 뗐듯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 간 통합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일반 국민과 공무원 등 직역 간, 젊은층과 노년 등 세대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반발은 감내해야 한다. 표에 민감한 국회가 끝까지 추진력을 잃지 않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누구보다 적극적인 만큼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직속기구 발족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복지부는 이달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돌입한다. 논의 과정부터 투명하고 상세히 공개해 공론화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초당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끊임없이 국회의 관심과 논의를 압박해야 한다. 객관적인 분석 수치와 정교한 의견 수렴이 따르지 않고서는 ‘손댔다가 그냥 덮어 버린’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것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2022-08-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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