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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북어민 북송TF, 문재인 정부 인사 무더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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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19 19:28 국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민의힘은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 북한 목선 귀순사건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19일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뒤 탈북어민 북송 사건, 같은 해 6월의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올해 3월 발생한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과 관련한 전 정부 인사 1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TF 소속 한기호 의원과 태영호 의원 등은 이날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TF는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로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의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7명이 포함됐다. TF는 이들에게 살인,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 태영호 TF 위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삼척항 목선 입항 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건, 백령도 NLL 월선 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한기호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 태영호 TF 위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삼척항 목선 입항 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건, 백령도 NLL 월선 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척항 목선 귀순사건에 대해서는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 정경두 전 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백령도 NLL월선 사건에 대해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 정책관에 대해 고발했다.

TF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전주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포함 여부를 놓고) 여러 의견이 있었고 그걸 다 반영한 것”이라며 “일단 (문 전 대통령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노영민 전 실장에게 윗선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TF는 기무사령부 해체 과정에서 역할을 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기호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의도적으로 계엄령 문건을 국회와 사회단체에 유출해 쿠데타 모의 및 내란 음모라는 불법 프레임을 (기무사에)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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