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檢 안정화 방점… 친윤 일색 우려, ‘검수완박법’ 대응 등 과제 산적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2-08-18 18:05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원석의 검찰’ 전망
연수원 27기… 대규모 용퇴 없을 듯
대장동 수사·민생범죄 근절 등 총력
李 “역할 충실” 새달 초 인사청문회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명한 것은 검찰의 ‘안정적 운영’에 방점을 찍은 결정으로 평가된다. 새판을 짜기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련해 둔 진용으로 한동안 검찰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5월부터 총장 직무대리 역할을 해 왔다. 검찰 안팎에서 ‘총장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대리 역할을 수행했다. 연수원 동기인 한 장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검찰 인사와 수사, 각종 이슈에 관여해 왔다. 공백이 장기화되며 제기된 ‘식물 총장’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이 후보자가 가장 좋은 카드였던 셈이다. 반면 이 후보자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는 점은 양날의 검이다. 이미 검찰 요직 곳곳에 ‘친윤’ 검사가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 지명은 검찰 줄세우기 인사의 ‘화룡점정’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검찰 지휘부의 기수가 연쇄적으로 내려가 선배 검사의 ‘용퇴’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연수원 27기로 이번에 추려진 후보 4명 중 가장 기수가 낮았다. 김오수 전 총장은 20기였다. 현재 전국 6개 고검장 전원이 연수원 25기이며 고검장급이자 총장 후보군이었던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은 24기다. 과거 검찰의 문화대로라면 후배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 전원이 용퇴를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한 현직 검사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둘 정도는 옷 벗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다른 검찰 관계자는 “예전과 분위기가 달라진 데다가 고검장은 매일 직접 총장을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용퇴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고검장 대다수가 다음 인사가 있기 전까지 1년가량은 계속 자리를 지키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후속 인사가 이뤄진다면 일부 고검장직과 이 후보자가 맡은 대검 차장검사 자리는 27기 이하로 내려올 공산이 크다.

이 후보자의 당면 과제는 당장 다음달 10일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에 맞춰 대응 체계를 완비하는 일이다. 일단 직무대행으로서 내부 매뉴얼을 정비하는 한편 법무부와 함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대응하는 ‘투 트랙’ 전략을 계속 이어 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우선 후보자의 일과 함께 직무대리 역할 등 두 가지를 동시에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을 비롯해 현재 일선 지검에서 진행 중인 야권 인사 관련 수사와 6·1 지방선거 수사도 임기 중 마무리 지어야 한다. 또 검찰이 전세사기, 금융증권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겠다고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가시적 성과도 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9월 초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와 검찰의 검수완박 뒤집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재희 기자
이태권 기자
2022-08-19 3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이종락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