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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60% 초과하면 적자폭 GDP 2% 이내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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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20 10:17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추경호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추경 편성 땐 한시적 적용 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콘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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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콘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채무가 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나랏빚 한도를 못박아 엄격하게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졸라매겠다고 했던 ‘재정 허리띠’를 한 칸 더 졸라매는 고강도 준칙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재정준칙 콘퍼런스’ 축사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해 중장기 채무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의 3% 이내로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안을 발표했는데, 추 부총리가 빚이 더욱 불어났을 때 한 단계 더 수위를 높여 ‘-2% 이내’로 축소하겠다고 언급한 건 처음이다. 올해 적자 비율은 5.1%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로,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인다.

추 부총리는 이어 “준칙 기준은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통과되는 즉시 준칙을 시행하겠다”며 “경제 위기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되, 위기가 종료되면 바로 준칙 기준으로 복귀하고 건전화 대책을 수립해 건전재정과 재정의 역할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 건전화 기조를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이달 말 공개될 내년 본예산안은 올해 두 차례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재정 성과 관리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지출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등 성과 평가에 지출구조조정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성과가 없으면 예산도 가차 없이 깎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어 “내년부터 국민들이 알기 쉽게 재정 사업의 목표 달성도를 공개하겠다”며 “국정과제 핵심 재정사업은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성과 평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재정 사업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대해 추 부총리는 “불명확한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특히 “재정 건전성과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여야가 따로 없다. 재정준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역사적 책무로, 어떤 일이 있어도 미루거나 외면할 일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마련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2곳뿐이다.

정부가 본예산까지 줄여 가며 고강도 재정 건전화에 나서는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 2000억원에서 올해 말 1037조 7000억원으로 5년 새 377조 5000억원(57.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상반기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1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한 지난 5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0조 8000억원 규모로 전망했는데 상반기에 벌써 100조원을 넘은 것이다. 적자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2조 2000억원, 5월 말과 비교하면 30조 7000억원 확대됐다. 정부는 “2분기에 추경 사업 지출이 높아 적자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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