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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대위변제 시사한 윤 대통령…日 “추진할 지지율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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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18 15:19 일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질문에 답한 뒤 추가 답변을 하고 있다.   2022. 8. 17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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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질문에 답한 뒤 추가 답변을 하고 있다. 2022. 8. 17 박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맞아 한일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대위변제’로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일본이 크게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 충돌없이 채권자들(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말한 ‘주권 문제 충돌없는 방안’이란 한국 정부가 가해자인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차후에 일본 측에 청구하는 대위변제로 해석된다. 대위변제 후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모금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위변제가 부상하고 있는 데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제기한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상표·특허권 매각 및 현금화를 통한 배상 명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 민사3부의 심리 불속행 여부 결정 시점이 19일이기 때문이다. 심리불속행이 결정되면 사실상 현금화가 결정되며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관측이 많다.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본도 호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18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나름의 각오가 전해진다”며 “일본도 3년 전에 실시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 해제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대위변제 실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일본 외교소식통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반대 의견을 뚫고 추진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마이니치신문은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정부 주도의 해법을 제시하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국민 여론과 원고(피해자들), 야당을 각각 설득하고 공감대를 만 만들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도 안전 보장 관점에서 한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지만 신중론도 만만찮다”며 “윤 대통령의 구심력에도 이미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우려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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