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년 변곡점에 선 한중수교

年 3015억 달러 규모 최대 교역국
세계 유례 찾기 힘든 비약적 성과
박근혜, 전승절 방중 ‘관계 최절정’
中, 사드 배치하자 한한령 보복
“미중 경쟁 속 맞춤형 정책 펴야”오는 24일은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맺은 지 30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6·25 이후 40년간 적대관계를 이어 오던 두 나라는 1992년 수교를 맺은 뒤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비약적인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2016년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균열이 생겼고 최근에는 대만 문제까지 더해져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립(而立)을 맞은 한중 관계가 ‘역사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17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은 수교국과의 관계를 크게 5단계로 분류한다. ‘수교관계’에서 시작해 ‘선린우호관계’와 ‘동반자관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거쳐 ‘혈맹관계’ 순으로 높아진다. 한중은 1992년 수교 당시 선린우호관계(2단계)로 출발해 1998년 협력동반자관계(3단계)로 격상한 뒤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2003)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2008)로 거리를 좁혔다. 이는 한중이 지역 안보와 세계 경제를 함께 논의할 수준으로 관계를 심화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수교 당시 63억 7000만 달러였던 한중 무역 규모는 지난해엔 3015억 달러로 50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 대상국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상당수 경제 전문가는 “양국이 수교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중진국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중국 역시 양대 강국(G2)의 반열에 오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진단한다.

2014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는 “시 주석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도민준(김수현 분)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듬해 9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시 주석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 올라 항일전쟁 승리 기념(전승절) 열병식을 지켜봤다. 이 시기가 두 나라 관계의 최절정기였다. 그러나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판도가 180도 달라졌다. 평양 압박의 키를 쥔 시 주석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박 전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다. 베이징은 이에 보복하고자 한국 연예인과 문화 콘텐츠를 대거 규제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퇴출시켰고,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도 크게 줄였다. 2017년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를 추진했지만 감염병 확산 등에 발목이 잡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신종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대한 양국의 속내가 달랐다”고 진단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중 관계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해 지역 내 워싱턴의 영향력이 줄어들기를 바랐지만,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북핵 위협을 제거하길 원했다. 상대국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요구에 희망을 거는 ‘동상이몽’이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는 한미 정상이 공식적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해 베이징이 이를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 한중 모두 달라진 지정학적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외교관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이 시 주석 집권 이후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전혀 다른 사회’로 변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연계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