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노동

“규제 개선 등 민간·시장 정상화
노동개혁 필요하되 양극화 개선”
민생 구상보단 성과 설명에 할애
원전엔 “세일즈 위해 발로 뛸 것”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내려놓은 것을 취임 100일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구상을 내놓기보단 기존에 발표한 정책의 성과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과거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저는 민정수석을 폐지해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취임 직후 이행했다. 하지만 경찰 통제를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선 경찰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윤 대통령은 “비공식적 청와대 통제 관행을 벗어나 국민과 국회에 의해 (경찰이) 민주적 통제를 받게 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노동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노동 개혁을 두고는 ‘노동 유연성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하청노동자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는 노동 보상에 대한 공정성의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폐기를 성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소주성 같은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새로운 경제 구상이나 물가 대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신에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규제 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가운데 140건은 법령 개정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으며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 중”이라면서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탈원전과 관련해선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에 다시 착수해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