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드 갈등 재점화
해리스 “中 상대할 규모 아니다”
벨 “中, 한미동맹 약화·해체 의도”
정부, 부지 공여 새달 중순 마무리
완전한 정상화 1년 이상 걸릴 듯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
해리스 전 대사는 “중국은 주권국(한국)이 자국을 방어하는 방법을 지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지난 13일 전했다.
민주노총 관계자 250여명이 지난 12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인근에서 사드 기지 반대를 외치면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성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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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사드는 필요 없다. 북한의 호전성과 중국의 묵인 때문에 사드가 있는 것”이라고 같은 매체에서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한미동맹을 약화 내지 해체시키고 궁극적으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려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2016년 사드 보복처럼) 한국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할 경우 미국은 중국에 대응할 경제·외교적 수단을 광범위하게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는 사드 기지 여건 개선과 정식 배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14일 군에 따르면 사드 기지 운용 정상화와 관련해 사드 기지 내 미군 시설이 점유하는 부지를 미군 쪽에 공여하는 절차는 다음달 중순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이달 말까지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공여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다음달 중순으로 정해졌다. 사드 기지 땅은 한국군 부지여서 미군 측에 공여해야 한다. 기지 전체 부지(약 148만㎡) 중 1차로 32만 7779㎡가 공여됐고, 2017년에 국방부가 약 37만㎡ 규모라고 밝혔던 2차 부지의 공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미군의 사드 기지 지상 접근권 보장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기지 내 지상 왕래는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 반발로 주 2회로 제한됐다가 현 정부 들어 주 5회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를 주 7회까지 늘려 사실상 제한 없는 왕래를 보장할 방침이다. 다만 정식 포대 배치를 위해서는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남아 있어 사드 기지의 완전한 운용 정상화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서울 이재연 기자
서울 이재연 기자
2022-08-15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