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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갈 곳이 없다 ‘반지하 제로’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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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12 02:38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서울 ‘반지하 퇴출’ 실효성 있나

12년 동안 대체 주거지 못 만들어
거주민들 “반지하 매입해 줄 건가”
공공임대 할당 땐 형평성 논란도

지난 8일 오후 9시 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침수 현장. 2022.8.9 연합뉴스

▲ 지난 8일 오후 9시 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침수 현장. 2022.8.9 연합뉴스

“반지하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상층보다 훨씬 저렴하니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8년째 살고 있는 김모(47)씨는 11일 서울신문과 만나 반지하에 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김씨는 “공공주택에 사는 게 가장 좋겠지만 서울시나 정부가 반지하를 매입해 준다는 보장도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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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폭우 대책으로 내놓은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택 퇴출’ 방안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저지대 주택 침수 피해가 심각했던 2010년에도 반지하 공급을 불허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 결국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실질적인 주거 대안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 지하·반지하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 허가된 곳은 10~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한다.

시는 2010년에도 침수지역 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반지하 주택 공급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반지하만큼 저렴하면서 입지 조건도 나쁘지 않은 대체 주거지를 만들지 못했기에 ‘반지하 퇴출’은 불가능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간사는 “체계적인 이주 대책이 없어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지하가 없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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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반지하 등 비적정 주거 문제는 폭우나 폭염 등 자연재해나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화두에 올랐지만 금세 사그라졌다.

반지하 거주 주민들은 시가 내놓은 대책에 막막함을 호소했다. 유예기간을 둔다고는 했지만 반지하·지하 거주가 불가능해지면 이사 갈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탓이다. 현실적으로 ‘반지하 제로(0)’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란 회의적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사는 황모(46)씨는 “반지하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으면 이런 재난에 피해 볼 세입자들이 없을 테니 강제로라도 못 살게 해야 하지만 서울 안에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이 부족한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실질적 이주를 돕기 위해 ‘주거상향 사업’과 ‘주거 바우처’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거상향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주거상향 사업을 통해 지난해 서울 내 공공주택에 입주한 가구 중 반지하 대상은 약 650가구에 그쳤다. 서울 시내 약 20만 반지하 가구의 0.3%에 불과하다.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상당 부분을 반지하 거주민에게 할당하면 청년, 노인, 신혼부부 등 다른 수요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주거 바우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에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현재 쪽방 등 취약 주거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금도 이보다 대폭 늘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서울시는 “향후 장기안심주택, 매입전세주택, 공공전세주택 등을 활용해 연차별·지역별 주거 이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넉넉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기(10년 이상) 임대를 포함한 공공주택은 서울 33만 4000여 가구, 경기 49만 3000여 가구, 인천 8만 5000여 가구로 총 91만 2000여 가구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주도 공급 기조를 내세워 지난 정부 때 연평균 14만 가구였던 공공임대 공급량을 10만 가구로 줄여 ‘엇박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먼저 살펴야 한다”면서 “주거취약계층이 더 나은 주거지로 갈 수 있게 하는 지원책은 막아 놓은 채 반지하를 없애는 건 이름과 형태만 다른 ‘반지하’들을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정부나 서울시의 민간개발 방식으로는 집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취약 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서울시가 강남구 전체 가구 수와 맞먹는 반지하 20만호 대책을 내놓으면서 충분한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은 평형을 넓히고 자재를 고급화하는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고급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반지하 거주 가구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가 최근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며 대대적으로 나선 도시정비 사업이 활성화될수록 ‘저렴한 주거지’가 줄어 주거 취약계층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반지하에만 안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안전한 주택에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지금 정부와 오 시장이 추진하는 도시정비계획은 그저 저렴한 주거지를 없애는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을 돕고자 서울 송파구와 관악구, 영등포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이재민 대상 최대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관악구와 영등포구는 구체적인 규모와 대상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최선을 기자
이하영 기자
박상연 기자
2022-08-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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