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동수서 해리스 캐스팅보트
민주당 다수인 하원도 통과할 듯
“악재 속 과반 절실한 바이든 승리”
부자증세로 기후대응 등 558조원
“인플레 심화법” 역효과 비판 커져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더 나은 재건’(BBB·Build Back Better) 법안의 축소·수정판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는 등 역효과가 클 것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CNN방송은 이날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이 법안이 찬성 51표 대 반대 50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찬성과 반대 50표의 동수를 기록했지만 당연직 상원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가결 처리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나는 정부가 미국 가정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출마했고 그것이 이 법안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하원 표결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 의석(435석 중 222석)을 차지해 이변이 없는 한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내외 악재 속에서 그간 심혈을 기울인 이 법안이 무산됐다면 정치적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뉴욕타임스는 “(인플레 감축) 법안의 통과는 중간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의 과반수를 유지하고자 고군분투하는 바이든과 민주당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기후 대응과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해 4300억 달러(약 558조원) 지출안과 법인세 인상 등 7400억 달러(961조원) 증세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3690억 달러(479조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처방약 비용을 낮추기 위해 2026년부터 10개 약에 대한 제약사와의 가격 협상 등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 640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국가 차원의 의료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재원은 연수익 10억 달러(1조 3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는 부자증세 장치를 통해 마련한다.

인플레이션 완화를 앞세운 법안의 실효성을 둘러싼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시행돼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일자리를 축소하고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경제학자 230명도 지난 3일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경제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는 2002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버넌 스미스, 미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을 지낸 케빈 해싯,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지낸 짐 밀러 등이 참여했다. 학자들은 “(법안의 정부 지출은) 수요를 커지게 해 물가 상승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세금 인상으로 투자를 저해하고 처방약에 대한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도 가로막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