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견 충분히 전달할 것”
최종 참여 여부·세부의제 등 조율
박진 장관, 오늘부터 2박3일 방중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일부터 2박 3일간 윤석열 정부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 방중해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는다. 한중 수교 30주년(8월 24일)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대중 외교가 본격 시험대에 오른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칩4와 관련해 “9월 중 예비회의가 열리면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예비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우리 정부에 이달 말까지 칩4 가입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비회의를 통해 참여 수준, 세부 의제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칩4가 자국을 기술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이어 칩4에 한국이 참여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칩4 본격 참여 여부는 예비회의 결과에 달렸다는 입장으로 신중히 접근하는 기류이나,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 방향의 ‘룰 메이커’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IPEF에 이어 ‘칩4’ 참여 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까지 지정학적, 경제 안보 이슈가 중첩된 가운데 중국과의 회담에 마주하게 됐다. 박 장관은 9일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리는 왕 부장과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공급망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두 사람이 첫 대면 회담을 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한 달 전 만남이 한중 관계 재설정 방향을 둘러싼 ‘탐색전’ 성격이었다면, 이번에는 보다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장관은 중국 측에 ‘IPEF와 칩4가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의사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 수위 역시 향후 한중 관계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박 장관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인 지난 5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나 그동안 정부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지속’을 강조하며 원론적 입장을 비춰 왔던 것에 비해 한층 명확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중국 측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3불(不)’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대면해 언급할지도 관건이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