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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청년·서민 내집마련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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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01 12:48 부동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며 “곧 발표할 주택공급 혁신방안에 이런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국토교통 분야 중점 업무를 보고했다.

원 장관은 또 도시계획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용도지역(주거·산업·상업 등)에 따라 경직적으로 적용받는 규제를 유연하도록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하반기 국토계획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관련 법률이 개정돼 도시혁신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제안한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다. 또 복합용도계획구역에서는 특정 용도지역이라도 주거·상업·공업 기능이 융복합 된 도시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고밀주거계획구역은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에 용적률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런 제도는 최근 서울시가 제안한 용산철도정비창 부지나 세운상가 개발,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등에 적용할 수 있다.

그는 “국토부는 주거와 교통정책을 다루는 민생부처이자 SOC(사회간접자본) 등 국가 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면서 “민생안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추진해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모빌리티를 현실화하고 해외건설 수주 규모를 확대하는 등 신성장 동력 확충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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