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29일자 27면 서울광장 ‘커지는 핵무장 목소리’ 보러가기

보이지 않으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29027028지면 사정 때문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미국 학계와 정치권의 핵우산과 3축체계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 한국 핵무장론 관련 주장들을 싣습니다. 핵 비확산협정(NPT) 탈퇴가 협정 10조 1항에 근거해 가능하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두려워 이를 미루면 지금의 우크라이나처럼 훗날 처절하게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경고는 심각하게 고려할 만하다고 판단합니다. 박용수 한국해양대 교수의 논문을 위주로 정리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의 진지한 논의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동북아 핵확산 및 군비경쟁 분야 전문가 조슈아 폴락은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킬 체인 언급과 관련하여 재래식 무기로 핵무기를 선제 타격하는 전략은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지적

노르웨이 국방연구원의 이안 바우어스, 헨릭 스톨하네 히임도 2021년 공저로 발간한 논문 ‘재래식 반격의 딜레마: 한국의 억제 전략과 한반도의 안정’에서 한국의 킬 체인을 포함한 재래식 무기에 의한 북핵 대응책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답을 내놓았다. 갈수록 북한의 목표물을 모두 찾거나 또는 찾은 것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어려워지고 있음

존 미어샤이머는 2013년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거나 강제할 방법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데 한국으로선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자체 핵무장 옵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아서 웰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도 2014년 12월 도쿄 국제학술회의에서 미국의 확장억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며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이 타당성 있다고 주장

핵무기 전문가인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FAS) 회장은 2015년 4월 비확산 전문가 그룹에 비공개 회람한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 보고서를 통해 핵무장의 기술적,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비교적 상세히 다뤘는데 경제제재, NPT, 한미관계 등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억제하는 요인들에 대한 반론들을 제시하고, 동북아 정세 변화 속에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경우 한국은 결국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국이 월성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통해 2년 안에 100개 이상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NPT 탈퇴가 국제제재로 이어질 수 있지만, 원자력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합작 중인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심각한 제재를 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2017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다음달에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므로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 것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019년 9월 6일 모교인 미시건대 강연에서 키신저의 견해를 인용하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면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에 나서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언급(미국 행정부의 고위 인사가 공개 발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반응)

미국 국방대  2019년 7월 ‘21세기 핵억지력: 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 작전 운용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핵무장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 공격 위협을 일차적으로 한국에서 차단하는 이점을 미국에 제공한다고 주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내내 미국의 방위비 부담 감축을 위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긍정했으며 2020년 대선 캠페인 기간에는 재선 되면 한국의 핵무장이 정부의 주요 논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발언

트럼프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2017년 초 방한 뒤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 “북핵은 임박한 위협인 만큼 상황 전개에 따라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

6자회담 특사와 한국에너지개발기구(KEDO) 미국 대표를 역임했던 조지프 디트라니도 2017년 10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공인 받는다면 한국, 일본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이 미국의 핵억지 공약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

미국 의회조사국(CRS)도 2020년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감소한다면”조만간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전망

제니퍼 린드 다트머스대학 교수와 대릴 프레스 교수가 2021년 10월 7일 워싱턴포스트(WP)에 공동 기고한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나?’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금보다 더 잘 보호할 수 있으며, 중국의 힘과 영향력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국의 핵무장은 핵확산 방지를 목표로 하는 미국이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한미동맹의 기반이 약해진 현 상황을 감안하면 최선의 길일 수 있다고 강조

두 교수는 북핵 위협이 지난 20여년 국제적 논란을 불러왔지만 그 어떤 국가도 해결하지 못했으며 이제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비상사태에 이르렀는데 한국만 NPT 탈퇴를 못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한국이 북한의 불법적 핵보유와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급변을 들어 NPT를 탈퇴하면, 거부권을 지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중국과 러시아는 반발하며 제재를 가하려 들겠지만,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한국 편에 설 것이라고 주장

프레스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계와 정치권 등 많은 이들로부터 지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소개

조 바이든 대통령도 부통령이던 2016년 6월 20일 PBS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은 사실 하룻밤에라도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다”라며 “중국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차기 행정부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미국의 대중봉쇄를 위한 전략적 이익과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