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사설] 2개월 된 정권을 툭하면 탄핵하겠다는 무책임한 野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2-07-26 02:54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어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위헌·위법적 행위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민석 의원은 지난 14일 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역사에 또 한번 불행한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될지도 모른다”고 질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소추가 이뤄진 것은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단 두차례다. 노 전 대통령은 기각됐지만 박 전 대통령에겐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임기 도중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었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민주당은 이런 국민들 앞에서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2개월 된 정권에 툭하면 대통령 탄핵 카드를 들이밀고 있다. 오만하고 무책임한 자세다. 야당이 169석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일 수는 있겠지만 금도를 넘어선 저급한 정치 공세다.

윤 대통령은 사적 채용 논란 등으로 임기 초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랬듯 모든 잘못을 전 정부 탓으로만 돌리려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다고 정권을 내놔야 할 만큼 결정적인 흠결이 드러난 것도 없다. 그런데도 야당이 탄핵으로 정권을 겁박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면 정치적 역풍을 맞게 될 거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2022-07-26 27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균미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