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보다 빨리 누우며 정권 편든 과거
반성하고 국민 신뢰·중립 회복이 순서

전국 경찰서장(총경)들이 지난 토요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모임을 가졌다. 일선 서장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은 77년 경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회의에는 전국 총경 650명 가운데 3분의1가량인 19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 지휘부가 사전에 모임을 만류했지만 상당수가 불복했다.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엄정한 경찰에서 이들의 모임이 집단항명으로 비쳐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을 대기발령했다.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해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야당은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도 공무원법상 집단행동을 못 하게 돼 있는 신분인 만큼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더구나 14만 경찰을 일선에서 지휘하는 핵심 간부가 주말이라지만 치안 현장을 팽개치고 나와 정부를 비난하는 모임을 갖는 것은 직무유기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이 정부와 국민을 거꾸로 겁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잘못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집단반발 논리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1970~80년대 민주투사들이 목숨과 바꾼 것으로, 30년간 잘 진행돼 왔는데 이를 하루침에 바꾸려고 드니 막아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경찰국을 신설하면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것인데, 그동안 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었는지 자문부터 해볼 일이다. 문재인 정부 때만 봐도 경찰은 매번 권력의 편에 섰다.

정권의 잘못을 눈감고, 봐주고, 뭉개는 데 앞장섰다. 대통령 선거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 수사는 질질 끌었고, 택시기사를 때린 폭행범은 민변 출신 친정권 인사라고 봐줬다. 대통령 친구였던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흘린 정보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데도 정치중립을 빌미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며, 그 폐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경찰은 국민이 아닌 정권 편에 섰던 과거의 잘못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사과한 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찾는 게 순서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