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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이상 인사 실패 없도록 검증 시스템 검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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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06 03:16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승희 후보자가 그제 사퇴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두 달 가까이 공석이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조짐인데도 보건 사령탑이 없는 것은 새 정부의 인사 검증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1기 내각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어 국정 차질이 예상되는 점, 심히 유감이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고 말했다. 박순애 신임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도 했다. 인사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부실 인사와 비교하는 것은 책임 전가성으로 보이기 쉽다. 두 달간 보여 준 윤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국민 눈높이와 다소 차이가 나는 점도 우려스럽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에 유념하길 바란다. 부정 평가의 주요 원인이 경제불안이겠지만 인사에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능력 위주의 자질론을 강조하지만 검찰 출신 편중 인사와 부적절한 인물 기용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성공한다. 특정 집단이 정보와 인사, 권력을 독점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지금같이 허술한 인선·검증 체계는 인사 참사를 낳고 국정 운영과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을 높인다. 고위직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 시스템에 하자가 생긴 것은 아닌지 체크해 보길 바란다. 널리 인재를 구하려는 노력과 함께 고위직 인선의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고 인사 검증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점검해야 한다. 과거 정권의 인사 실패를 윤석열 정부가 되풀이하면 되겠는가.

2022-07-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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