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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너무 늦은 원 구성,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 쏟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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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04 17:38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초대형 경제복합위기 피해 줄이려면
협치와 타협 상생 정신으로 극복해야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타결된 뒤 4일 국회의장에 선출된 민주당 김진표(오른쪽)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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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타결된 뒤 4일 국회의장에 선출된 민주당 김진표(오른쪽)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통을 거듭하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어제 오후 극적으로 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는 것을 전제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면서 막판에 돌파구를 찾았다. 35일간의 국회의장단·상임위 공백 사태도 해소됐다. 국회도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는 서로 ‘통 큰 양보’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여야 모두 조금씩 양보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협치의 정신은 후반기 국회 내내 지속돼야 할 것이다. 협치가 깨지고 국회가 공백 사태를 빚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서 국회가 개점휴업인 상태에서 생긴 일이다. ‘청문회 패싱’은 벌써 세 번째다. 논란이 된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국회 검증이 없었으니 여론이 좋을 리 없다.

국회 공백으로 민생도 뒷전으로 밀렸다. 물가와 금리가 동시에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초대형 경제복합위기인 퍼펙트스톰이 다가왔다는 불길한 경고는 진즉부터 나왔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국회가 놀고 있으니 속수무책이었다.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여야는 당내 태스크포스(TF)만 발족했을 뿐 민생 법안은 한 달이 넘도록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정치권이 위기 국면을 극복하는 데 장애물이 된 셈이다.

시간을 더이상 허비해선 안 된다.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유류세와 법인세 인하 법안,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 법안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야는 서둘러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수적 우위를 점한 야당의 일방 독주가 재연돼서도 안 된다. 합당한 논리와 근거가 있더라도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한 법안은 정당성 자체가 훼손된다. 첨예한 쟁점이 있더라도 시급한 민생 법안은 협치와 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살려야 한다. 7월 임시국회는 민생 최우선 원칙을 실천하는 상생의 장이 되길 당부한다.

2022-07-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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