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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G7 클럽 가입과 외교부 선진화/백범흠 연세대 겸임교수·전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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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05 02:18 시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에너지, 식량난 등 외교가 경제에 영향
캐나다, 네덜란드 수준으로 규모 키우고
외교장관직 G7처럼 부총리로 격상해야

백범흠 연세대 겸임교수·전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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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범흠 연세대 겸임교수·전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

우리 국민은 지난 6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마드리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가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제2의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인 미중 신냉전을 바로 눈앞에서 보면서도 외교안보 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미중 신냉전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국제 정세 급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언제나 일반 국민이었다. 우리가 종종 피해자가 됐던 것은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건 물론 외교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언론은 전쟁 이전의 우크라이나 문제나 카자흐스탄, 남중국해, 솔로몬제도 등 우리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지역)에 대해 얼마나 자주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또 국민이나 정치인은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리튬, 코발트, 마그네슘 등 필수 원료 공급망 문제와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전쟁에 대해서는?

연예인 동향이나 정쟁(政爭)에 대해선 속속들이 보도하고 국민도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는 왜 이렇게 떨어질까? G7 국가는 물론 인도와 이스라엘도 외교장관이 수석장관직을 맡고 있는데, 4강에 에워싸인 G7급 분단국가 한국의 외교부는 왜 이렇게 규모가 작고 정치·사회적 위상도 낮을까?

750만 국민(동포)이 여행, 학업, 사업차 해외에서 활동하고 무역액이 1조 3000억 달러에 달하는 나라의 외교부 위상이 왜 이렇게 보잘것없을까? 우리 국민들은 ‘박진’(외교부 장관)이나 ‘김성한’(안보실장)이라는 이름을 ‘추경호’(기획재정부 장관)나 ‘한동훈’(법무부 장관)이라는 이름보다 더 잘 알고 있을까? 나라는 인구 5160만명, GDP 1조 8240억 달러, 무역액 1조 2600억 달러, 재래식 국방력 세계 제6위의 G7급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는데, 외교를 보는 우리 국민 시각은 왜 1970년대 ‘싸우면서 일하는 새마을운동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 6ㆍ25 전쟁 이후 분단국가의 가난했던 우리가 압도적 영향력을 갖고 있던 동맹국 미국 지향의 평면적이고 단선적인 외교를 할 수밖에 없던 관계로 언론과 국민 모두 외교안보 문제를 2차적이고 부차적인 사안으로 다루어 온 결과가 아닐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2022년 7월 현재 미·중·러·유럽연합(EU) 등 강대국 간 갈등이 용암처럼 분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에너지난, 식량난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말해 주듯이 외교안보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군사안보 문제와 공급망, 석유와 천연가스 수급, 기후변화 등 경제·통상, 에너지 문제 등이 결합된 복합안보위기를 해결하고 G7 클럽에 가입,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제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함께 외교안보 핵심 부처인 외교부를 G7 수준으로 선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교부의 선진화는 1차로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G7 멤버 캐나다나 중견국 네덜란드 외교부 이상으로 외교부의 위상을 제고하고 규모도 크게 키우는 것이다. 부족한 인원은 역할이 줄어든 기관에서 충원하면 된다.

한편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 핵심 국가로 구성된 G7 클럽에 가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뿐 아니라 국제 규칙 제정 시 발언권 제고 등 국익 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 OECD 가입이나 G20 참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외교부 선진화와 함께 외교장관직도 G7 국가와 같이 하루빨리 부총리로 격상해야 한다. 그리고 G7 국가 외교부와 같이 인도­태평양, 유라시아, 중동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세계 각 지역과 재외국민 보호, 경제안보, 군사안보, 과학기술, 기후변화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차관급, 차관보급 직위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

2022-07-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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