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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소년범 저연령화·흉포화’ 대책 워크숍 개최…창의·우수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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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01 18:12 법원·검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5.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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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5.3 연합뉴스

소년범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흉포화되는 경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일선 검찰청의 전담 검사들이 모였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황병주)는 1일 소년 전담 검사 46명을 소집해 ‘2022년 전국 소년 전담검사 워크숍’을 열고 소년범 선도·교화를 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사례와 중대범죄 수사·재판 사례를 공유했다.

제주지검은 이날 소년범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올레길을 걷는 ‘손 심엉 올레!’(손 잡고 올레!)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소년원 수감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1800㎞를 걸으면 석방을 허가하는 프랑스의 ‘쇠이유’ 제도에서 착안했다. ‘손 심엉 올레!’는 제주에 있는 올레길 26개 코스, 425㎞로 구성돼 있다.

제주지검은 지난 6월 3일 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고 향후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대전지검은 자기주도형 음악·체육 프로그램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과 유관 기관과 협력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수호천사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소년범의 정서적 환경 개선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으로 ‘부모 교육’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소년범 선도·교화를 정책의 중심으로 하되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은 소년범 중대범죄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지검은 중대범죄 사례로 고등학생 간의 성폭력 2차 가해와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사건을 소개하며 형 선고 없는 소년부송치 처분에 적극적으로 항고하여 정식재판에 넘긴 과정을 설명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기숙형 서당에서 초등학생에게 변기물을 먹이고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14~15세 등 소년범을 기소한 사례를 발표했다.

대검은 “워크숍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향후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선도·교화 프로그램 개발과 중대범죄 대응, 소년사건 전담 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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