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수사 받는 김승희 후보자, 장관 임명 신중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이 그제 알려졌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에 문의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조사한 후 법 제2조 및 제47조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자신의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과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만 5900원을 냈다고 시인하고 선관위에 같은 액수를 반납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 참석차 스페인으로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면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 김 후보자에게 검찰수사라는 또 다른 중요 변수가 생긴 것이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갭투자 의혹, 농지법 위반 혐의 및 90세 노모의 신도시 지정지구 위장전입 의혹, 로펌 활동에 따른 이해상충 논란 등이 따라붙어 있다. 민주당에선 김 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범죄 혐의자라며 이런 후보에게 100조원 예산을 다루는 복지부 수장을 맡겨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마땅히 반박할 만한 말을 찾기 어려운 지경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기간이 29일 종료된 만큼 김 후보자를 임명하는 형식적 절차는 끝났다. 그러나 임명 직후부터 현직 장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임명에 신중해야 한다. ‘아빠 찬스’를 쓴 혐의로 사퇴한 후보자에 이어 지명된 김 후보자 역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수사까지 받는다고 하니 참담하다. 김 후보자는 연금개혁 등을 실행해야 할 복지부 장관의 공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