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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n&Out] 북중 밀착과 한반도 신냉전의 그림자/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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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6-29 01:42 In&Out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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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

북한은 지난 25일까지 전국적으로 471만 5000여명의 ‘유열자’ 중에서 99.67%가 완쾌됐고, 0.33%에 해당하는 1만 5000여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일일통계 발표는 이례적이고 그 배경에 대한 논의도 무성하다. 우선 급증하는 코로나19 환자를 더는 은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의료 지원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코로나19에 이어 수인성 전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위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별다른 백신과 의료시설이 없는 북한이 미열이 있는 사람도 유열자로 포함하는 등 적극적으로 통계를 조작하는 이유는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모든 국가가 실패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이를 체제 정당성의 근거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오랜 국제 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장과 상점이 문을 닫으면서 생필품 보급이 어려워지고,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이 중단되면서 공장 가동률도 크게 떨어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약국을 찾아 실태를 살필 정도로 약품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은 물샐틈없는 북한의 국가 봉쇄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북한은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방역에 자신감을 가진다면, 북중 국경인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하고자 할 것이다. 올해 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해외동포권익보호법’을 제정하며 과거 조총련의 역할을 대신할 조선족 기업인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고, ‘중국아주경제 발전협회 북·중 협력위원회’ 출범도 앞두고 있다. 최근 비공개 학술회의에 참여한 중국학자들에 의하면 단둥과 신의주를 오가는 화물열차가 제한적으로 운행되기 시작했고 5월에는 고려민항을 통해 방역 물자가 북한으로 공수됐다. 북한으로부터 물자 공급을 요청받는 기업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흐름 속에 북중 간 상호 친선도 강조되고 있다. 북한은 올해 2월과 4월 ‘김정일 탄생 80주년 기념: 조중 친선은 세기를 이어’, ‘김일성 탄생 110주년 기념: 조중 친선의 불멸의 력사’라는 화려한 화보집을 발행했다. 지난 21일엔 북한 외무성이 김 위원장의 4년 전 방중의 의미를 되짚으며 “동지적 신뢰와 의리로 굳게 결합된 조중 친선의 고귀한 전통은 줄기차게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고 중국도 이에 화답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중국은 “제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러시아와 함께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안에 반대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중국이 과거처럼 이를 레드라인으로 간주하고 기존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과의 합영 및 협력을 전면 중단하고 유엔안보리 2375호 결의안에 참여했던 2017년 9월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때와는 사뭇 대응을 달리할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 해법이 시효를 다한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강화될수록 불가피하게 북중러 협력에 기댈 것이고, 한반도 문제해결 과정에서 중국 역할론도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서로 배치되지 않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중국이 이를 제로섬으로 인식하고 접근하고 있다면 인식 차를 좁히는 복합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그래야 이미 도래한 한반도 신냉전에 지불할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22-06-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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