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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보고하다 날 새

민선 8기 출범 준비 ‘불철주야’
현황부터 향후 계획까지 정리
실수 땐 인사 불이익… 압박감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신임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할 업무 현황 자료를 준비하느라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단체장이 교체된 지자체는 인수위원회에 현안사업 보고를 하고 공약사업을 구체화하느라 밤샘 근무를 해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호소한다.

2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민선 8기 출범에 앞서 17개 시도 중 13곳과 142개 시군구 등 모두 155곳에서 인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민선 7기까지는 법령상 인수위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었으나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민선 8기부터는 체계적으로 인수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은 선거 이전부터 인수위 보고자료를 준비하느라 연일 야근을 해 왔다. 인수위에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현황, 현안 사업, 쟁점 사항, 향후 계획 등을 상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인수위 보고 단계에서 밉보일 경우 향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 때문에 자료 준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인수위에서 예기치 못한 요구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 추가 설명자료 준비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는 공약사업을 법령과 예산에 맞게 구체화하는 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분과별 인수위 보고가 끝났어도 도정혁신단에서 혁신방안 보고를 요구해 부랴부랴 실·국별로 자료를 제출했다. 또 인수위에서 ‘당선인에게 바란다’ 사이트에 올라온 도민 제안을 각 국실에 내려보내 이에 대한 검토 의견까지 내느라 정신이 없다.

단체장이 취임하는 7월 이후에는 더 바빠진다. 신임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실·국별 업무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체장이 조직 개편을 하거나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경우 부단체장, 실·국장, 과장, 계장에게도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 지방의회에는 상임위별로 사업 개요, 추진 상황(계획 및 실적), 성과 및 개선사항, 향후 계획 등을 자세히 보고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수위부터 단체장, 부단체장, 의회 보고가 끝나도 간부들이 모두 바뀔 경우 단계적으로 내려가다 보면 주무관 이하 직원은 적어도 일곱 차례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종 보고가 끝나면 곧바로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된다. 국정감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정부합동평가와 개별평가, 내부 성과관리, 추경예산안 심사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6-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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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