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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도 못 뗀 연금개혁… “尹 의지 보여라”[연금개혁, 이제는 해야 한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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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6-28 06:09 기획/연재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구체 비전 없이 기존 일정만 나열
‘공적연금 개혁위’ 소속도 못 정해
2년 뒤 총선, 개혁 동력 놓칠 수도

답변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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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4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이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민연금 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으나 개혁의 밑그림조차 내놓지 못했다.

현 정부가 연금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내세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은 재정안정화가 목표여서 공적연금의 핵심 기능인 적정보장 문제가 도외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넘게 연금개혁 논의가 없어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재인 정부 연금개혁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27일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백가쟁명식 논의가 아니라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며 “대통령이 방향을 잡아야 개혁에 동력이 실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들었지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다. ‘내년 3월 5차 재정추계 완료’, ‘내년 하반기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 추진’ 등의 일정만 언급했을 뿐이다. 재정추계와 개선안 마련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하고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한 현행법에 따른 일정이다.

반면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뚜렷하게 제시해 놔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공적연금은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첫 단추가 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어디에 둘지도 정하지 않았다. 대선 공약에선 대통령 직속에 두는 것으로,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선 국회 설치로 방향을 틀었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국회에 두면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있으나, 합의 불발 시 개혁 자체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 게다가 2024년에는 정치권이 첨예하게 맞붙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연금개혁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정부가 이를 명분으로 개혁을 중단하는 등 책임회 피용 카드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노후빈곤 예방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연금 재정 안정뿐만 아니라 적정 수준의 소득보장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줄어들면 노후 보장성, 급여 적절성이 매우 훼손된다”며 “공적연금이 축소되고 종국에는 사적연금 시장에 노후를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2022-06-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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