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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낙태권 합헌 판례 뒤집게 만든 여성 마조리 대넨펠서

미 연방대법원 낙태권 합헌 판례 뒤집게 만든 여성 마조리 대넨펠서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6-25 19:57
업데이트 2022-06-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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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자료사진
AP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밝게 웃고 있는 이 여성,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의 로 vs 웨이드 판례를 뒤집게 만든 지난 49년 동안의 낙태권 반대 투쟁을 이끌어 온 마조리 대넨펠서(56)다.

미국에서 낙태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데 앞장선 비영리 단체 수전 B 앤서니 프로-라이프(pro-life, 생명권 지지) 아메리카의 회장이다. 그녀는 성인이 된 뒤의 생애 전부를 낙태 반대 투쟁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들의 면면을 보수 우세로 재편하는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일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가 전했다.

신문은 로 판례 번복의 의미, 낙태 반대 여정, 지금까지 낙태를 합법으로 용인해 온 주들에서 어떻게 낙태를 불법화할지에 대한 전략 등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분량을 줄이고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약간의 편집을 거쳤다고 했다.

이 역사적 순간에 어떤 느낌인가?

50년 가까이 노력한 것들이 누적된 결과다. 이런 순간이 어떻게 올지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실패했거나 퇴보했던 모든 순간순간, 이 운동은 성장해 왔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인권운동의 족적이며 이런 운동은 때때로 성공했을 때 더욱 많은 어려움을 끌어들인다.

당신은 “자궁 안에 있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그것에 어깨를 나란히 할 가치있는 일이나 도덕적으로 균등한 일은 없다”고 썼다. 처음에는 프로-초이스(pro-choice, 여성의 선택권 지지) 공화당 지지자였는데 어떻게 낙태가 여성의 권리가 아니라 인권에 관한 것이라고 믿게 됐는가?

난 아주 점잖은 사회에서 자라났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이슈에 대해 생각해보지도, 얘기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잖은 사회라면 인권이 침해되는 거친 현실을 공적인 관심으로부터 떨어뜨려놓고 각자로부터 떨어뜨렸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서 난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낙태가) 필요하면 한 번쯤 했을 수 있다고 본다. 그저 삶의 일부로 여겼다.

그러나 임신중절을 생각과 마음 밖으로 끄집어내 간직할 수 있으면, 낙태의 목적이 무엇인지 실체에 접근한다면, 낙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하면, 한 작은 인간의 관절 하나하나를 분리하는 현실을 무시하기 어렵다.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떠올려 내 생각이 바뀌게 됐다.

듀크대 다닐 때 의대 예비과정을 공부하다 철학으로 바꿨다. 많은 친구들이 프로 라이프였다. 캠퍼스에서 영화 ‘The Silent Scream’를 본 적이 있는데 낙태에 찬동했다가 프로 라이프로 전향한 버나드 네이선슨이 내레이션을 맡았다. 초음파 사진으로 낙태 과정을 보여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 있었다. 당시 “선동적이군, 아예 안 볼거야” 생각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하지만 사람들과 얘기하다 “낙태 과정에 어떤 일이 있지?” “무엇이 목표인 거지?”와 같은 불편한 의문들이 계속 힘들게 했다.

맹장을 빼내는 게 목적이라면 말이야. 편도선을 제거하는 것도 목적일 수 있다. 그런데 낙태의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했던 과거 판례를 뒤집은 24일(현지시간) 대법원 앞에서 한 여성이 오열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했던 과거 판례를 뒤집은 24일(현지시간) 대법원 앞에서 한 여성이 오열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지난 수십년을 돌아볼 때 로(판례)는 어떻게 못해낸 건가? 무엇이 전환점이 된 건가? 2016년에 당신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낙태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임명하게 만든 것이 계기인가?

갑작스럽게 1973년 1월 22일에 엄청난 운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프로 라이프 법들이 대법원 판례 때문에 난도질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급히 약간의 전략을 동원해야 했는데 몇몇이 대중들의 지지를 업지 못한 채 그렇게 해야 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난 파도는 그저 깨닫는 일이었다. “아, 우리도 운동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뭘 하지?” 두 번째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었는데 여성들이 임신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깨닫게 하자는 것이었다. 교육을 통해 유기적으로 이런 운동은 성장했지만 아직 전국의 커뮤니티나 마을, 교회로는 조용히 전파되는 단계였다.

2012년에 세 번째 파도가 왔다. 전략적으로 정치의 중심에 이 이슈를 두는 것이었다. 옳은 일만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증명됐지만 상대 진영이 이뤄낸 것과 대조되게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똑똑한 일들을 해냈다. 약간의 타협, 예를 들어 잉태 후 20주 같은 제한을 도입해 강경 좌파를 배제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우리는 이제 대통령 후보에게 행동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기 시작했다. 후보들이 약속하면 공화당 예비경선의 주된 논쟁거리가 됐다. 누가 가장 프로 라이프인가? 트럼프 얘기를 하자면 그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지에 대한 의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약속 수행은 결정적이었다. 그가 내게 편지를 한 번 보냈는데 당선되면 확고하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아무도 그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이겼다.

20주 제한 같은 타협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타협이 아니지 않나? 미국 전역에서 낙태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트럼프를 비롯해 다음 대통령선거에 나설 이들과도 연방 금지법안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안다.

지금 문은 열려 있으며, 물론 우리는 걸어 나아갈 것이다. 거의 50년 동안 사람들은 선출된 대표들을 통해 그들이 만든 법률을 통해 애기해 왔다. 그리고 연방의회를 비롯해 이 나라의 모든 의회들은 이제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정말로 무거운 도덕적 비중을 지니게 됐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주에서 생명과 어머니를 위해 컨센선스가 허락하는 만큼 열정적일 것이다.

우리는 모든 주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보호하고 어머니를 돕는 법안을 지지하는 운동을 구축할 것이다. 대략 30개 주에서는 이미 가동 중이며 20개 주에서는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연방 입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앨라배마주에서처럼 연방의회에 접근하면 안 된다. 아주 복잡하고 대통령과 의회가 “타협”이란 단어를 계속 되뇌게 해야 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합헌이라고 인정했던 과거 판례를 뒤집자 24일(현지시간) 대법원 앞에서 낙태 반대 활동가들이 환호작약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합헌이라고 인정했던 과거 판례를 뒤집자 24일(현지시간) 대법원 앞에서 낙태 반대 활동가들이 환호작약하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지금 가두로 나와 시위하며 신체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부 정책결정에 분노하는 여성들에게 뭐라 말할 것인가?

평화가 기본이어야 한다. 한 나라로서 우리는 대접받을 가치가 있는 여성들만 대접해야 한다. 그런 여성들이 선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그들이 다른 쪽을 선택하게 영향을 미칠 순 없다. 여성과 아이 모두 대접한다. 둘 다 대접하는 일이 우리 모두를 대접받게 만든다. 우리는 함께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낙태가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제한받는 주가 26개나 된다. 여성들은 낙태가 합법인 블루 스테이트로 이동하거나 스스로 해내고 있다. 이 싸움이 몇주나 몇달새 끝날 것이라고 보는가?

당장 효과가 드러나게 하려고 이미 통과된 법률도 있고, 아마도 트리거 법률이 뚝딱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며칠 걸릴 수도 있지만 아마도 많은 주에서 법률이 표결만 앞두고 있는 상태일 것이다. 대략 8개 주정도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캔자스주는 프로 라이프 법안에 제한장치를 둔 것인데 우리는 8월쯤 독자 입법을 원하는지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 10명 중 6명은 로 판례 번복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역풍이 불 것으로 예상하는가?

아니다. 근거 없다. 미국의 대중들은 로 판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통계는 아무런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여론조사로 볼 때 사람들은 로 판례가 허용하지 않는 제한을 도입하는 것을 바란다. 논쟁 도중에 이런 선거들은 사람들의 뜻이 중심에 자리잡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 것이다.

논쟁에서 대중을 상대로 진정한 승리를 거둔 것이냐고? 비판하는 이들은 대통령을 밀어붙여 얻어낸 승리라고 주장한다. 그는 인기투표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대법관들을 지명했다.

로 판례에서 대화가 끝났다. 대법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의 끝을 보여준 것이다. 누군가의 의견에서 이긴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이 뭔가 말해야 하는 순간이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면 그런 논쟁의 대부분은 이미 이긴 것이다. 싸움터가 된 모든 주에서 임신 제1 삼분기(the first trimester, 임신 3~14주) 낙태는 거부됐다.

그러나 당신의 목표는 미국 전체,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주에서도 낙태를 금지하라는 것이지?

그래, 모든 낙태는 한 아이의 죽음을 의미한다. 여러분은 모든 아이와 모든 엄마를 구하고 싶어한다.

낙태 반대 그룹 가운데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합의된 것이 있는가? 당신네 운동 가운데 핵심 논쟁은 어떤 것인가?

예전에 봐온 것보다 훨씬 단합돼 있다. 그러나 이 전투에는 한때 전선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51개가 됐고, 경계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운명은 늘 바뀐다. 주마다 다른 청사진을 갖고 있다. 전국적이든 주 차원이든 난 할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나 열정적일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열망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같은 질문에 대해 답하는 일이다.

여러 주들이 낙태하려고 다른 주로 여행하는 일을 돕는 사람을 기소하는 등 더 많이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을 기소하는 일은 어떤가?

난 여성들을 기소하는 일을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수전 B 앤서니는 낙태에 내재한 악을 얘기한 것이며 그 답은 근본 원인에 닿아야 한다. 근본 원인은 우리의 불행을 먹잇감으로 삼고 돈을 위해 우리의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들, 우편으로 약품을 배송해 법을 우회하는 사람들이다. 이른바 리코(RICO) 위반이다.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우리가 알아봐야 할 사람들이다. 법을 위반하겠다고 공모하면 처벌받을 만하다. 이런 사람들의 의료면허는 박탈돼야 하고. 기업의 권리는 정지돼야 마땅하다.

당신은 여성들이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도록 이 모든 일을 해왔다. 레드 스테이트에서 살며 임신했는데 돈도 없고 아이를 돌봐줄 지원도 없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지난 몇년 동안 그녀의 임신과 인생지원네트워크(Her PLAN)을 운영해 왔다. 지금까지 22명의 주지사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만나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왔다.

지금까지 4개 주(조지아, 미시시피,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우리 동맹들과 함께 일해왔다. 4년 안에 30개 주로 늘어나길 바란다. 여성들과 아이들이 아이 인생의 첫 2년 동안 일곱 단계의 돌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대규모의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 약물에 중독돼 있거나, 집이 없으면, 건강돌봄이나 아동돌봄을 받지 못하면 돌봄이 제공돼야 한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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