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안감 인사 번복, 경찰 집단반발이면 곤란해

[사설] 치안감 인사 번복, 경찰 집단반발이면 곤란해

입력 2022-06-22 20:50
업데이트 2022-06-2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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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현장 경찰관들이 충주 중앙경찰학교에 모여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현장 경찰관들이 충주 중앙경찰학교에 모여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치안감 인사를 발표 두 시간여 만에 일부 번복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인사 발표날 오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을 골자로 한 경찰 통제안도 나왔다. 경찰은 새 정부가 인사권을 통해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인사 번복 사태가 빚어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경찰청은 그제 저녁 7시 10분쯤 28명의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다. 치안감은 경찰 직급 중 세 번째로 높은 서열이다. 고위직 인사 발표는 대체로 발령일 최소 24시간 전에 했으나 이번엔 밤중에 인사를 발표해 대상자들은 이임식도 없이 짐을 싸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게다가 인사 발표 두 시간여 만에 대상자 중 7명의 인사를 번복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경찰은 처음에는 인사 실무자의 착오라고 했다가 “행안부와 협의 중이던 안을 최종안으로 잘못 보냈다”고 말을 바꿨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경찰이 인사안을 공개했다며 경찰의 착오에 의도가 있음을 시사했다.

두 시간여 만의 인사 번복, 행안부와 경찰 간 엇박자 모두 전례 없는 일이다. 경찰은 인사 발표 당일 오전에 나온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과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 정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경찰의 위상 변화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 권력이 커진 만큼 민생치안 강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관리돼야 한다.

국민들은 권력 다툼에는 관심 없다. 경찰이라면 치안에 최우선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도 정치적 목적으로 경찰을 통제하려 한다는 ‘길들이기’ 오해를 사지 않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경찰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

2022-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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