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
노동계 ‘1만원대’ 최초 요구 전망
경영계 올해도 ‘동결’ 제시 가능성
윤석열 정부 향후 5년 가늠자 주목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분주부터 본격화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논의에서 ‘1만원대’를 요구하는 노동계와 ‘동결’ 수준으로 저지하려는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다음 전원회의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한 상태다.

노동계는 제6차 전원회의 시작 전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2015년부터 해마다 시급 1만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해 왔다.

앞서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이 지난달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적정 생계비를 반영한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860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29.5%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지난해 8720원(1.5%), 올해 9160원(5.0%)이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 발표 시기를 조율 중으로, 21일에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인사들인 주축인 근로자위원과 달리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등 소속이 다양해 이견 조율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다. 다만 금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 수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결정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이들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방향을 보여줄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해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후보자 당시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모두가 지는) ‘루즈·루즈 게임’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다. 다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