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규제 해결 방안 기대돼
모래주머니 더는 실천이 동반돼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직접 발표했다.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주례회동에서 보고한 내용이다.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해 기업 등 규제를 받는 쪽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초부터 규제혁신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기업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규제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규제혁신을 약속하지 않았던 정부는 없었다. ‘전봇대 규제’(이명박), ‘손톱 및 가시’(박근혜), ‘붉은 깃발’(문재인) 등을 내세우며 모두 과감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지만 말뿐이었다. 실천이 없었다. 기업을 옥죄고 투자를 꺼리게 하는 낡은 행정장벽은 여전히 남아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법인세 개편 등 기업이 원하는 규제 완화는 과거와 마찬가지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규제를 풀어 줄 수 있다. 국회의 규제혁파 노력도 절실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반도체산업이 공장을 증설하고 새로운 인력을 공급해야 하는데 여러 법률에 의한 규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며 반도체 규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출액 기준 20%이고 대부분 국내에 공장이 있으며 고용인력이 가장 많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약속했다.

반도체 생산을 포함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체는 기업이다. 정부가 일일이 간섭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려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기를 살려 주는 ‘치어리더’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한다. 세금을 퍼부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달려들었다가 실패한 이전 정부와는 달라야 한다.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규제 혁파를 지속적으로, 또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이 덜어 주기를 바라는 모래주머니 얘기를 지금의 몇 배 이상으로 경청하고 즉각 혁파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서 이것저것 따지는 시간만큼 기업의 고통은 크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규제총량제, 일몰제 등의 해법을 쏟아내고도 성과를 내지 못했던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윤석열 정부는 달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