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세미나

신기욱 “결단보다 대화·협치 필요”
허성욱 “文정부, 사법 정치화 진행”
‘韓 민주주의 쇠퇴’ 해법 모색 취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쌓은 ‘스트롱맨’ 이미지와 ‘안티 페미니스트’ 이미지를 벗고 국수주의적 반(反)중국 이미지도 극복해야 합니다. 이 같은 이미지가 대선후보가 되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해외에 비치는 정치 지도자로서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는 14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세미나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상대를 인정하는 관용과 권력의 절제 등 민주주의 정신과 규범에 대한 깊은 성찰과 실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신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APARC)가 최근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영문판)를 출간한 것에 맞춰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신 교수와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가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경제·정치적 양극화 위협에 직면해 있고 결정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한다.

신 교수는 “소위 ‘운동권 세대’가 민주주의를 쟁취하긴 했지만 다수주의와 민주주의를 혼동하고, 민주적 규범과 가치를 내재화하는 데 실패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윤 대통령이 모두 공존을 거부한 아웃사이더 스트롱맨 이미지로 대선후보가 됐다고 진단한 뒤 “대화와 협치보다 결단을 중시하는 스트롱맨은 민주사회를 운영하는 정치 지도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글로벌 사회에서 페미니즘과 성 정체성 문제가 민감하다”며 “아무리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강해도 반일 감정을 정치에 활용한 문재인 정부를 답습해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윤 정부에 제언했다.

허성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중 상당수가 소수의 이념적 정향성이 강한 구성원들로 채워지는 등 지난 정부에서 사법의 정치화와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선호에 부합하도록 바꾸려는 노력은 꽤 강하게 진행됐다”며 “앞으로 정치 과정의 실패를 사법부가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