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14일 배달주문앱 ‘배달의 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비게이션 실거리 기준으로 배달료를 책정하기로 협약을 맺은 뒤 실제로는 사측의 자체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했다”며 우아한형제들을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 4월 21일 ‘도로 정보에 기반한 예상 이동거리’라는 자체 기준을 도입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료 체계가 달라진 뒤 라이더가 내비게이션 추천 경로에 맞춰 실제 운행한 거리와 배민 앱이 자체적으로 측정한 예상 거리의 차이를 100건을 통해 비교했다.

그 결과 배민 알고리즘에 도로상 오토바이 유턴, 좌회전 가능 여부, 일방통행 여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런 오류가 발생하면 장거리 배달 시 라이더들이 배달료 1000~2000원씩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달 22일 오후 5시 50분쯤 서울 중구 남대문로16에서 용산구 청파로73나길 8-8까지 배달을 했을 때 배달료는 6860원으로 책정됐다. 라이더는 내비게이션상 거리인 3.4㎞를 운행했으나 배민 앱상 나타난 예상 이동거리는 약 2.1㎞였다. 거리 오차에 따른 배달료로 1090원을 덜 받았다는 게 라이더유니온 측 주장이다.

이처럼 내비게이션 거리값이 배민 앱보다 200m 이상 긴 건은 모두 68건이었다. 11건은 800m~1.9㎞의 오차가 생겼다.

반면 배민 앱 거리값이 내비게이션보다 길게 측정된 건은 4건에 불과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고용노동부에 알고리즘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는 안전배달료 도입과 함께 라이더보호법 제정을 통해 알고리즘 협상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노동 조건을 규정하는 알고리즘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면서 “노동자에게 공개하고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