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지구 시범사업 공모 선정 7개월 뒤 달빛철도 광주역 경유 확정

사업 부지 매각하겠다던 코레일 “노선 확정 후 매각 결정” 입장 바꿔

광주시, 도시재생 근거법령 고쳐 사업 예정부지 강제 수용도 검토키로

광주시·민간 공동참여 광주역 대규모 복합개발사업도 차질 불가피

1조 원대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주역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달빛고속철도 광주역 경유’라는 복병을 만나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역 뉴딜사업 중 ‘혁신지구 시범사업’과 ‘광주역복합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되려면 부지확보와 개발면적 확정이 필수적이지만 뒤늦게 달빛고속철도가 국가철도망으로 확정되면서 철도노선 결정 전까지는 뉴딜사업 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광주역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과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그리고 ▲광주역 복합개발사업 등 모두 3개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경제기반형 사업은 지난 2018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창의문화산업의 신경제거점 조성’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국비와 시비 등 27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돼 오는 2024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제는 지난 2020년 12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혁신지구 시범사업’이다.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1700억원대의 사업비를 투입, 인공지능산업과 친환경에너지 산업 관련 업체가 들어서는 그린·디지털 창업타운 조성이 목표다. 하지만, 공모 선정 7개월 뒤인 지난 2021년 7월 국토부가 광주~대구간 달빛고속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키고 광주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확정하면서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당초 국토부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참여할때만 해도 광주역과 맞닿은 예정부지 1만4000㎥를 광주시에 매각하려 했던 토지 소유주 코레일 측이 “달빛고속철도 광주역 경유 노선이 확정돼야 부지 매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려면 먼저 부지가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광주역 경유노선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이제서야 시작한 상황이다. 결국 최종 노선 결정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광주시가 추진하는 혁신지구 시범사업도 장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를 상대로 ‘혁신지구 시범사업 예정지를 처음부터 달빛고속철도 광주역 경유 노선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조만간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토부를 방문, 장관을 면담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최악의 경우 사업 예정지를 강제수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광주역 뉴딜사업의 근거법령인 도시재생법에는 토지 강제수용 규정이 없는 만큼 근거법령을 도시개발법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오는 7월 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또다른 광주역 뉴딜사업으로, 광주시와 코레일,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7500억원 규모의 광주역복합개발사업도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복합개발 예정부지의 위치와 면적이 먼저 확정돼야 하지만, 달빛고속철도 광주역 노선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철도시설 이전 및 재배치 이후 민간투자를 유치해 광주역을 대규모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