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발언 논란
주의·경고 없이 규제 완화만 초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보다는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한 발언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5대 시중은행 중 하나인 우리은행에서 600억원대 횡령 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금융기관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와중에 김 부위원장의 규제완화 발언이 시기상 적절했느냐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자금 중개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금융을 하나의 유틸리티처럼 여기다 보니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와 개입을 했다”며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등이 참석했다. 600억원대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경영진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한은행에서도 최근 부산의 한 영업점 직원이 2억원가량을 가로챈 사건이 적발되는 등 은행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날 김 부위원장의 발언에서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주의와 경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위해 금융지주사들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김 부위원장의 발언은 금융 당국이 자칫 규제완화 쪽에 쏠리는 듯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장이 모두 사의를 표한 상태에서 사실상 금융 당국 정책을 주도하는 실세로 여겨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도 불리는 만큼 김 부위원장 발언의 영향력이 크다는 평가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금융산업 정책도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김 부위원장이 좀더 금융기관의 기강을 잡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