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자치단체 후보 13명 아동공약 없어
거대 양당 석달 전 대통령 선거 재탕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제공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보자 공약을 기준으로 17개 광역지자체장 34명의 아동 관련 공약을 살핀 결과, 전체의 38.2%에 해당하는 13명은 아동 공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명시된 공약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돌봄과 교육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돌봄조례’를 제정해 돌봄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서울런’의 대상을 확대하고 콘텐츠 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박빙 승부를 벌이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가사도우미 지원 범위 대폭 확대’와 ‘경기도형 초등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틈새돌봄서비스’를 공약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24시간 어린이집 확대’, ‘맘케어 종합센터 설립’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다른 지역 후보의 공약을 보면 상당수가 지난 대선 거대 양당 후보들의 아동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 후보들이 아동 공약으로 내건 ‘아동대상 성범죄(디지털 포함) 개선방안’,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사교육 경감 위한 교육플랫폼’,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회복 프로그램 추진’ 등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집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 내세운 ‘학교밖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나홀로돌봄청소년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과 ‘아동·청소년 전담 법원을 설치해 법원 중심 사례로 관리하겠다’는 공약 역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와 대선 공약집에도 수록돼 있는 내용이다.
지역 맞춤형 공약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국회 입법 사안이거나 정부 부처의 결정이 필요해 지자체 단위에서 실현하기는 어려운 공약도 많았다.
정병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정책팀장은 26일 “정당들이 초저출생과 지방소멸 대응책에 대해 고심하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삶을 면밀히 살펴서 공약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