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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안미경세/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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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5 02:55 씨줄날줄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함께한다’는 뜻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보수·진보 정권 모두가 지향했던 실용주의 외교 노선이란 평가다. 냉전 체제 종식 후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은 평화공존 시대가 안미경중의 전성기로 기록될 것이다.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균형외교의 시기였다.

미국 중심의 국제 분업 체제로 편입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했고, 2011년부터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G2 대국으로 성장한 것이 안미경중의 배경이다. 미국은 한반도 안보를 유지하는 최고의 우방 역할을 했고,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교역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최대 교역 국가가 됐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은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다.

2015년 3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한 대학 강연에서 “안보는 미국의 핵우산 속에 들어가야 하고, 경제는 중국과 잘 교류해야 한다”며 안미경중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해 9월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서 톈안먼 망루에 오른 배경이기도 하다. 안미경중 노선은 미중의 평화 공존 시기 그럭저럭 순항했지만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선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은 지난 23일 미국 주도의 다자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3일 만이다. IPEF는 중국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IPEF 가입이 안미경세(安美經世), 즉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세계와 함께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안미경세’로의 전환은 역대 정부들이 실용주의 차원에서 견지했던 ‘안미경중’ 노선의 폐기이자 한국 외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안미경세라는 용어에도 안미경중처럼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우리의 역할이 빠져 있다. 임기응변식의 수동적인 대응으론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력이다. 세계 10위 경제국으로서 미중 양국에 대한 안보·경제 의존도를 함께 줄여야 냉혹한 국제질서에서 우리의 국익을 챙길 수 있다.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오일만 논설위원
2022-05-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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