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은 입법폭주 선전포고
박홍근 “법사위원장,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맞서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처리하면서 협치 발걸음을 뗀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놓고 다시 갈등하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번복하고 나오면서 대치 전선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중앙선대위에서 “민주당이 작년 7월 여야 합의사항을 전면으로 위반했다”며 “민주당이 국회의장·법사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건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이고,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해 수많은 악법을 밀어붙인 결과 국민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던 2020년 8월 민주당이 ‘임대차3법’을 강행 처리한 것을 예로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당이 맡아야만 견제와 협치가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선언하라. 이것이 국민과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와 관련해 “향후 2년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한 법적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라며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를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오지 않았느냐”며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맡을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줘선 안 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가운데 기존 협상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당론에 실망한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법사위원장을 줄 수 없다고 하면, 21대 국회 상반기 원 구성 협상때처럼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다 가져가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