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경이 각자 운영하던 드론 영상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해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광주시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분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사례 403건을 심사해 광주 등 8곳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광주시는 민간·소방본부·군·경찰청을 아우르는 드론영상 공유를 위한 대응팀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 통합드론 운용협약을 체결해 사전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통합운용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드론의 비행고도제한, 군사보호지역 촬영제한, 비행 및 촬영 사전요청절차 등으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드론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면서 시민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안전 강화 ▲주민불편 해소 ▲노인·청소년 복지증진 등 4가지 분야에서 2건씩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조건부 입주허용과 제조업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 경남, 식품 및 공중위생업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한 경기 양주시가 선정됐다.
시민안전 강화는 광주와 함께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한 경기 화성시가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 경기 수원시의 가로등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 안성시의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 해제, 전북 진안군의 민원발급기 개발 및 공무원 화상상담, 전남 해남군의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광주시는 민간·소방본부·군·경찰청을 아우르는 드론영상 공유를 위한 대응팀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 통합드론 운용협약을 체결해 사전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통합운용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드론의 비행고도제한, 군사보호지역 촬영제한, 비행 및 촬영 사전요청절차 등으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드론을 활용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면서 시민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안전 강화 ▲주민불편 해소 ▲노인·청소년 복지증진 등 4가지 분야에서 2건씩 선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조건부 입주허용과 제조업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 경남, 식품 및 공중위생업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한 경기 양주시가 선정됐다.
시민안전 강화는 광주와 함께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한 경기 화성시가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 경기 수원시의 가로등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 안성시의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 해제, 전북 진안군의 민원발급기 개발 및 공무원 화상상담, 전남 해남군의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국진 기자